2월12일부터 맹견책임보험 의무가입 목줄착용위반시 3년징역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그만큼 키우고 있는 애견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로 인해 사건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2021년 2월 12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개정 2020.2.11., 시행 2021.2.12.)함에 따라  손해보험사에서 1월 25일(월)부터 맹견(5종)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 한다고 합니다.

 

맹견 소유자의 맹견보험 가입으로 맹견으로부터 불의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적절한 보험료로 위험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맹견보험 의무가입은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하여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니 내용 잘 숙지하시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맹견 책임보험 이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 맹견(5종)종류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 책임보험 상품 판매 보험사

▶하나손해보험(1월25일), NH농협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준비 중) 입니다.

< 맹견보험 출시 예정사 >

	1월25일 출시	2월12일 전 출시	미정
단독보험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보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펫보험 특약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 구체적 출시 일정은 개별 보험사 문의 필요

 

  ◈맹견 책임보험 보험료

▶ 마리 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

 

◈맹견 책임보험 피해보상범위

▶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

①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②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원,

③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

 

※ 개물림사고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으로 파악되며, 맹견사고 별도 자료는 없으나 치료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선으로 파악(국민건강보험공단(2014∼2019.6월))

 

이러한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하여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합니다.

 

◈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 위반시 벌금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하여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 2월12일부터 목줄착용위반시 3년징역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①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②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원, ③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는 맹견책임보험가입은 2021년2월12일부터 의무가입 해야하며,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니 맹견을 키우고 계시거나, 계획이 있으신분은 책임있는 마음가짐으로 남들에게 피해없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